<글 싣는 순서>
(상) 재정립 필요하다
(하)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 녹색성장 정책 실천기관 선정 … 하수인 전락 우려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가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실천계획 '아젠다 21'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 지방정부,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지속발전가능한 의제를 설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닻을 올렸다. 하지만 10년이란 시간 속에서 '인천의제21'은 여러 한계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10년만에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나선 '인천의제21'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인천의제21'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범 시민 실천 운동의 하나로 그린스타트 운동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설정할 단체로 지역에 있는 의제21을 지목했다. 10년 동안 목적없이 지냈던 의제21에 첫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인천의제21'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위기'라고 말한다. 지속발전가능성을 고민하겠다는 의제21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집중하다보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천시는 2012년까지 이 사업에 시민의 60% 이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구에 설치돼 있는 기초 의제21은 이미 행정 조직에 의해 좌우되는 모양새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계양구는 지난해부터 계양의제21이 기능을 상실했다며 올해 예산을 삭감한 채 의제21을 없애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의제21 관계자들은 계양산 골프장 설치에 중립을 지킨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한다.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평의제21 역시 구 정책을 이반하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제21 한 분과 위원은 "계양의제21을 없애려는 움직임이나 부평의제21이 내놓은 자전거도시 만들기라는 의제를 결국 부평구가 한 실적처럼 된 일은 앞으로 인천의제21이 겪게될 문제다"며 "환경부가 그린 스타트 운동을 의제21과 같이하려는 것은 시민단체 등 여러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쉽게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인천의제21'이 왜 필요한 지 조직 안과 밖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소홀했다는 점에 있다. 시 관계자나 기업인들이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이유도' 인천의제21'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 분과에서 논의한 의제들이 정작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한 분과는 위원들이 바뀌지 않은 채 10년 동안 줄기차게 '맑고 푸른하늘 만들기 인천'만 의제로 삼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과에서는 타성에 젖은 모습에 회의를 느끼고 위원직을 그만두는 이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의제21'에서 분과 위원직을 내놓은 A씨 역시 의제21이 올해 실천할 과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체검열을 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며 그동안 조직에 대한 불신이 폭발했다. A씨는 "정부를 뛰어넘어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모으자는 의제21이 시에서 우리 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지 따져 본 뒤에 의제를 설정하는 말도 안되는 지점에 서 있다"며 "인천시와 기업은 전혀 관심이 없으니 시민단체 관계자들만 고민하고 정작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한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고 말했다.

한 분과 위원장은 "'지속발전가능'이라는 의미가 우리 사회에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천의제21' 등 지역 의제21이 하는 논의가 단지 '우리 지역도 이렇게 각계각층과 같이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일만 하고 있다"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소유리기자 blog.itimes.co.kr/rainworm

[인천일보]2009_02_16
http://news.itimes.co.kr/Default.aspx?id=view&classCode=301&seq=346904


<'인천의제 21'이란>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는 지난 1997년 3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결정된 '아젠다21'에 따라 '인천의제21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이듬해 '인천의제21'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천의제21'은 지역에서 필요한 의제를 설정해 기업, 행정, 시민이 함께 지속발전가능한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중심역할을 한다. 현재 7기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순환분야, 대기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10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원은 10명~25명으로 인천시 담당 과장과 직원, 구의원, 학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광역시 단위뿐만 아니라 인천에는 남구와, 부평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 연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초의제21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